법령 식품위생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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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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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서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섭 2 홍용건 1 김재중 1 김충식 1 김형배 1 조수현 1 이상민 1 이재성 1 박종복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도1962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6]
 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

2015년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노63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  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4. 청주지법 2001. 11. 12. 선고 2001구230 판결：확정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2001-2,43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7누12532 판결
  [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6]
  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

1999년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2도496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6.1.1.(1),110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헌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2누172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19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헌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2216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1]
  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

10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4390 판결
  [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01]
  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누10183 판결
  [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04]
   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

12. 서울고법 1992. 3. 27. 선고 91구1098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22]
  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

1980년

13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1년

14. 대구고법 1971. 12. 28. 선고 70나73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60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